민주 최재성 "안철수의 생각 5번 읽었는데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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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12081718351073680&newsset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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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는 국민이 동의해서 했나?...
근데 최소한의 피드백도 안 줄 거면, 글을 왜 올리시나요?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까지 퍼오시니깐 ㅋㅋㅋ
증세 문제는 자꾸 공론화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나 새눌당이나 너무 나이브한 것 같기도. 그들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하려면ㅅ원래 있던 세금 제대로 걷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보편적증세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여
근데 사실 이 나라....
증세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애매한 세금관련 법령 정비하고 제대로 걷기만 해도 매년 적어도 수조원은 더 걷힐걸요...
네 ㅋㅋ 저도 재정학 강의 듣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드라고요. 원래 낼 것만 다 내도 무상급식이며 뭐며 다 할 수있다고...
근데 또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다 걷기란 불가능하기도 하니까요.. 탈세 비용이 세금보다 적다면 누구나탈세시도를 하겠져..경제학에서 가정했듯이 대체로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니까여 특히 세금 낼 거 많은 인간들..
정해진 세금을 다 걷는거야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시스템도 없고 탈세했을때의 처벌도 미약하죠. 탈세해서 걸려도 이익인 판이니 누가 안하겠어요 ㅋㅋ
판례 발표할 때 어떤 분이 버벅거려서 교수님이 (10번은 읽고 발표하는 게 맞지 않냐고) 혼내려고 몇 번 읽어봤는지 물어보니까 발표자가 30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교수님이 당황한 일이 있었죠.. 재성이형 25번 더 읽으세요..
민주당이 잘못했네.
새누리당 (아직도) 원내대표 이한구씨가 민주당이 묻지마 살인에도 영향을 준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