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감기걸린거아니면 외모 자존감 높여야할듯
-
미장은 신이야 0
믿습니다 goat
-
칸트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흐흐 저는 고딩 때 원전 읽는게 참 좋았는데... 그래서...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이번 여행의 수확 10
-
벌써 이브임? 0
잊고있었네
-
나는 오늘도 오르비에 출석하죠
-
성균 컴교는 복전헤서 취업하는거면 굳이 복전안해도되는 중앙대 전자에 비해 학벌만...
-
얼버기 2
-
목마른데 0
정수기가 침대에서 너무 멀리있음 정수기 달린 침대 개발 시급
-
민초한입 등장 8
퇴장
-
현역이고 미적 시발점 밖에 안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선 수학 진짜 잘하거나 미적 2년...
-
아오 2
아카
-
왜 삼각함수의 확대축소, 평행이동에서 절댓값을 붙이나요
-
피시방 5시간인가 남앗는데 피방이나 갈까
-
헐 오늘 이브네 3
그런 의미에서 이브이 짤 투척 하고싶은데짤이없네
-
그건 쌍커풀 푸하하
-
새벽 편의점알바 붙어서 교육받아야함
-
진학사로 경희대 자율전공 5칸 나오는데 부모님은 경북대, 부산대가 취업이 더 잘...
-
밖에나가?
-
https://orbi.kr/00070555164/ 고트 칼럼인듯 어삼쉬사...
-
ㅇㅂㄱ 8
-
뭐를 선물로 사다줘야함?
-
강기분 미리 산 사람들 순차적으로 배송 되는거여서 배송 지연되는거임? 0
나 이거 20일에 시킨거 같은데…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수능이 끝나면 잊힐줄 알있건만 오늘 더 생각나네요.. 열심히 하던데 성불했을까.....
-
기차지나간당 5
부지런행
-
"넣을게?"
-
9수는 잘 끝냈지만.. 가장 중요할 때 수괴가 되어 망함
-
윤석열 탄핵되면 걍 킬러 부활좀 시켜라 독서 어려운게 나은것 같음 수학 영어도 좀...
-
다들 내일 뭐하실거임 12
전 특별한 날에는 기억에 남을만한 일을 하고싶은데 다들 뭐하실거임요?
-
이제 2강 봤는데 외울기엄청많이 쌓임 엉엉 지도 외우는게 주기율표 외우는 느낌인가
-
결국 호들갑이었네요
-
날이 밝기전에 4
마피아는 저를 쏴주세요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전과 질문 0
인하대 파이낸스 경영인데 컴공으로 전과하면 많이 힘들까요? 물화생지 안 배웠고...
-
이번수능 수학 14,20,21번같은거 잘 못풀면 n제 실모 기출중에 뭐...
-
갓반고(강남 8학군) 다니는 학생입니다. 1학년 내신은 5점 초반-4점 후반으로...
-
고등학교에서 아나? 고등학교에서 도와준거 전혀 없는데 내 결과 입결에 반영하는게...
-
안녕하세요 현역 수시 문과러입니다 문과는 무조건 대학간판보고 가라는 말은 많이...
-
1. temu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
출근준비하러 내일은 쉰다 ㅅㅅㅅ
-
재수하면서 6모 9모뿐만이 아니라 올해 봤던 모의고사 포함해서 중경외시 밑으로...
-
반영비는 차갑다 9
얼탱 그래 안 간다 안 가 근데 너네가 그러면 다군에는 내가 대체 어디를 쓰란 말이냐??
-
66244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슙??
-
경희대 국제 화공,생공,신소재 vs 건대 공과자전 수원 살긴 하는데 통학 상관 없고...
-
결국 목표는 로스쿨임.. 숙대 영문 가야하나 아님 경희대 글캠 가야할까? 물론 경희...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