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024-12-05 20:12:13 원문 2024-12-05 19:08 조회수 1,004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70325497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려 심야 담화 형식을 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헌정 파괴, 국가안보 훼손과 이어지는 행위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넘어 여당, 계엄에 동원된 국방부에서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수호의 결단이라고 설명할 때 법학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또 ...
-
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
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9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9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
12/05 23:57 등록 | 원문 2024-12-05 20:46
1
4
[앵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대박” 베일벗는 삼성 ‘스마트안경’…애플보다 낫다?
12/05 21:43 등록 | 원문 2024-12-05 20:40
1
3
삼성, 키프리스에 ‘AR UI·UX’ 관련 특허 발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
작년보다 쉬웠던 수능… 만점 11명, 국어·수학 만점 1000명 훌쩍
12/05 21:24 등록 | 원문 2024-12-05 20:06
2
3
국어 만점 1055명 작년의 16.5배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다 전과목...
-
12/05 21:16 등록 | 원문 2024-12-05 20:39
20
42
서울 도봉구 선덕고3 어재희군 스카·과외 없이도 만점 “수능 만점 전혀 예상못해…...
-
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12/05 21:07 등록 | 원문 2024-12-05 20:47
53
97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꿈…4당5락? 잠은 무조건 많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한사람이 되어버린거지
???: 짐이 곧 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