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2025-01-17 17:23:04 원문 2025-01-17 12:11 조회수 1,520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71360557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
-
[속보] 尹측 "이재명·조국 구속 않던 판사들 현직 대통령 구속"…'시일야방성대곡' 입장문 발표
01/19 13:32 등록 | 원문 2025-01-19 12:50 8 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
초유의 '사법부 공격' 폭동…"끝까지 추적, 전원 구속 수사"
01/19 13:11 등록 | 원문 2025-01-19 09:55 23 40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수사 착수…이틀간 86명 현행범 체포 법원행정처 "심각한...
-
"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01/19 10:34 등록 | 원문 2025-01-19 10:02 15 9
"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
재앙의 한국 출산율… “두 세대 뒤엔 100명이 16명으로”[책의 향기]
01/19 08:54 등록 | 원문 2025-01-18 01:43 2 3
한국 출산율 하락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문제를...
-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01/19 08:11 등록 | 원문 2025-01-18 18:46 1 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동…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경찰 폭행
01/19 05:31 등록 | 원문 2025-01-19 03:51 12 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01/19 03:09 등록 | 원문 2025-01-19 03:03 13 1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
"경찰, 민노총 집회 대응과는 온도차"…수십 명 연행·부상에 우려 시선도
01/19 02:00 등록 | 원문 2025-01-19 12:45 9 10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민주 "尹, 구속 안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구속 안 할 이유 없어"
01/19 01:56 등록 | 원문 2025-01-18 12:29 0 1
(서울=뉴스1) 한병찬 조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헌정사 초유의 현직...
-
[트럼프2기 출범] 더 세진 美우선주의 2.0, 영토야욕까지…지각변동 초긴장
01/18 19:07 등록 | 원문 2025-01-12 07:11 1 0
피아 구분없이 거래지향적 기조로 무역·안보 등 기존 질서 재편 예상 보편...
-
[단독] 스타벅스의 '이상한 신상'… 포장·이름 바꾸고 용량 줄여 '가격 착시'
01/18 19:06 등록 | 원문 2025-01-17 15:54 2 0
[파이낸셜뉴스] 식품 가격은 유지한 채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
정용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대미 창구 빨리 개선되길”
01/18 19:05 등록 | 원문 2025-01-18 11:14 1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
"또 자막 사고?" 남파된 간첩 → ○○○ 간첩으로 바꾼 MBC
01/18 18:07 등록 | 원문 2025-01-18 17:20 7 3
MBC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보도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
01/18 16:53 등록 | 원문 2025-01-18 16:48 4 5
러시아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4월 중순에 궤멸될 수...
-
[단독]이화여대 올해 등록금 3.1% 인상…17년 만 결정
01/18 11:13 등록 | 원문 2025-01-18 10:57 2 1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
교육위,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01/18 01:05 등록 | 원문 2025-01-18 12:08 1 3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
대학 실수로 재수할 뻔한 수험생, 결국…DGIST "합격 처리"
01/17 20:38 등록 | 원문 2025-01-17 18:40 13 35
대학의 실수로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한 피해 수험생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꼴랑 징역 4년?
꼴랑 4년?
판새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