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3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93976
-
[속보]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156표' 압도적 득표
02/26 16:31 등록 | 원문 2025-02-26 16:28
0 9
[속보]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1차 투표서 156표 압도적 득표
-
[픽! 고양] 15년째 이어지는 자사고 신입생 병영체험
02/26 15:55 등록 | 원문 2025-02-26 14:40
1 2
(고양=연합뉴스) 육군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신입생 병영체험이...
-
‘토익980, 차석졸업 충격의 서류 탈락 ’ 안정빵이라던 공대 마저 취업한파 [세상&]
02/26 15:22 등록 | 원문 2025-02-26 08:46
6 23
반도체 불황·중국 저가물량 공세로 기업들 휘청 “문과보다 취업 쉽다했는데” 공대...
-
[속보]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 낮 12시 기준 종합 22.87%
02/26 12:53 등록 | 원문 2025-02-26 12:03
1 2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이 낮 12시 기준 8.06%를 기록했다. 기존 사전 투표율...
-
[단독]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수준 동결" 의협에 첫 제안
02/26 12:36 등록 | 원문 2025-02-26 05:00
2 10
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02/26 10:50 등록 | 원문 2025-02-26 08:40
0 2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
소방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로 4명 사망…구조작업 종료"
02/26 10:49 등록 | 원문 2025-02-25 14:49
0 5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6 10:36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0 4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02/25 23:24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2 3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02/25 22:10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02/25 21:56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국회 측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면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02/25 20:26 등록 | 원문 2025-02-25 15:24
1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
[영상] "북한 지령 속 '이00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주장에…재판관 쪽 '힐끗' 보며 입꼬리 올린 차기환 변호사
02/25 20:16 등록 | 원문 2025-02-25 18:58
3 1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02/25 20:15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11 2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02/25 19:49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02/25 18:25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02/25 17:25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02/25 17:03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02/25 17:02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