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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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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관용차량에 여성 침입⋯회의 자료 등 훔쳐 도주 중
03/04 15:37 등록 | 원문 2025-03-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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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 침입해 물건을 절도한 뒤 달아나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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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한 의대 25학번 수업거부 명분 없어”
03/04 14:56 등록 | 원문 2025-03-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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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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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 일부 美제품에 15% 추가관세…‘트럼프 관세폭탄’에 보복
03/04 14:18 등록 | 원문 2025-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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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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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대행 “의대생, 학교로 돌아오기를…충분히 소통하겠다”
03/04 10:40 등록 | 원문 2025-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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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의대생, 학교로 돌아오기를…충분히 소통하겠다" 최상목 대행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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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09:41 등록 | 원문 2025-03-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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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채용 당시 평정표 비워두고 나중에 순위 매겨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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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낮춘 젤렌스키 “美와 관계 회복”… 美 “새 지도자 필요” 싸늘
03/04 09:36 등록 | 원문 2025-03-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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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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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블룸버그>
03/04 09:20 등록 | 원문 2025-03-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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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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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잘 보살펴줘 고마워”…기초수급 90대, 300만원 기부
03/03 21:05 등록 | 원문 2025-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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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90대 할머니가 “나라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며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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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상들 “한달 휴전” “의지의 연합”…알맹이 빠진 ‘우크라 해법’
03/03 20:54 등록 | 원문 2025-03-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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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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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제는 10대가 지키겠습니다"…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시국선언 [뉴시스Pic]
03/03 20:44 등록 | 원문 2025-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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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이영환 기자 =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3일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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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통장에 11경8503조원 송금…美 은행의 역대급 실수
03/03 19:24 등록 | 원문 2025-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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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고객 통장에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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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18:06 등록 | 원문 2025-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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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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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는 동창생 엄마" 21살 나이차 극복한 日 부부
03/03 17:42 등록 | 원문 2025-03-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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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초등학교 동창생의 모친에 반한 남성이 끈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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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따돌림 싫었다"…키 171㎝→192㎝된 미국 남성
03/03 17:19 등록 | 원문 2025-03-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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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작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했던 20대 미국 남성이 사지연장술로 192㎝ 키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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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3명' 머스크, 2주 만에 14번째 아이 소식
03/03 16:29 등록 | 원문 2025-03-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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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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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에도 지방대 40곳 '정원 미달'…작년보단 3곳 줄어
03/03 15:29 등록 | 원문 2025-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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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평균경쟁률 19.2대 1…한국항공대 328.5대 1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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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중심 ‘알파男’ 트럼프-젤렌스키, 고집 안 굽히다 협상 날렸다
03/03 13:15 등록 | 원문 2025-03-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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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 3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를 위해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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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한 수모도 겪었다… 회담장 박차고 나간 美에 결실 얻어내
03/03 13:14 등록 | 원문 2025-03-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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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파국에 재조명 받는 70년 전 韓美...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