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과외 걱정 5
첨이라 막 말도 절고 어버버타고 뭐 물었는데 어…? ㅇㅈㄹ할까 걱정인데 생각해보니...
-
동국 자전 다군 예비 51번 받고 기다리고있는데 (70명뽑음) 추합 전에 2지망...
-
바보 됏다 4
흠
-
"보이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시우는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서 ㅠ
-
칼럼 양산 4
부탁
-
박상현 정훈구 고석용 백인덕 너무 옛날인가?
-
오랜만에 저녁여캐투척 12
음역시귀엽군
-
일하기싫다
-
있나요ㅠㅠㅠ제발 예비1인데
-
1. 하이큐 이벤트겸 일본 가려고 2월말일 전일본공수 김네다 왕복...
-
풀업 5개 되면 4
풀업밴드 버릴까요 밴드쓰고 하다가 안쓰고 하니까 5개까지는 되네요 근데 다시 5개...
-
축하드려요 선생님,, 저도 합격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
칼럼 열심히 써야지 흐흐..
-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1되는 09년생입니다 모든 공부를 학원없이 인강으로만 하고...
-
21년째 증명중 엄연한 선진국 대열에 들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도 이모양이네 ㅋㅋㅋㅋㅋㅋㅋ
-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이걸 누가 모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할 때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
김준 기출 0
작년꺼 문항이 올해보다 더 많은거 같은데 그냥 작년꺼 하는게 나을까요???
-
이거 2학년때 개설하는 일반고 있던데 수시에 유리한가요?
-
짜증나게 하지마라
-
아 미친 6
밥먹다 젓가락 물어서 이빨 깨짐 진짜 되는 일 ㅈㄴ 없네
-
처음 가기에 좋은 곳은?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3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2월 14일 24시까지 선착순 한 명 댓글에 스샷 이런 글이라도 써야지 안 올 거...
-
흐흐흐 소고기 0
아빠 와서 이사겸 학교 축하겸 미리 생일 겸 소고기 흐흐흐흐흐흐
-
시간더럽게안가네 0
11시간동안 머해야하냐 ㄹㅇ
-
오빠가 인강 강사중에 여학생 임신시킨 사람 잇다는데 8
ㄹㅇ인가요 강사들 나무위키 다뒤지고 디시까지 가봣는데 아무것도없던데 그때 메타엿는데...
-
삼반수 ㄱ? 1
현역 42342 (백분위 77 재수 32323 (백분위 85 인데 함해볼까 적어도 건대는 갔음하는데
-
건대 전전 이랑 서강대 국문과를 합격했는데 지금 당장의 미래말고 20년 후에...
-
자퇴 현역이인데 20일동안 집중 못하고잇어서 넘 괴로운데 어케해결함ㅠ 진짜넘자괴감들어요ㅜㅜ
-
예비 억까 0
인가경라인에서 0.5배수도 안도는 경우도 있나요?? 메디컬x 48명뽑는...
-
누가 배웠는데
-
있더라 ㅅㅂ ㅋㅋ
-
누구 탈릅하심? 10
왜 팔로우 팔로잉 하나씩 줄었지?
-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지...
-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죄수생임니다 주절주절 고민 털어요 들어주세여.. 홍익대 국교 vs 경북대 간호...
-
안 자야지 2
ㄹ
-
저걸 2연속으로 보내냐 아니 ㅅㅂ 글쓰는데 하나 더날아옴
-
챗gpt ㅅㅅ 1
나보다 잘앎 ㅅㄹ해요 동국대 ㅅㅅ
-
오 원본 찾았다 1
이거 자짤로 쓸까요 자존감 충전?용
-
개춥답니다...
-
현재 쎈 + 생각의 질서 진행하고있는데 끝나고 바로 알파테크닉으로 넘어가면...
-
과탐 변경 4
재수 결정후 과탐을 변경하려하는데 물1화1 -> 지1화2(물2) 좀 무리일까요?...
-
에이씨 증말
-
난 못생겼어 4
난 멍청해 물건도 맨날 잃어버려 그러면 어때? 나는 내가 좋아 (대충 윤도영 짤)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카메라 : 갤럭시 23 울트라
-
인천대는 가까워서 통학 ㄱㄴ 광운대 편도 2시간이상, 기숙사 수용률 10퍼대라는...
-
55434 사수 합니다. 정말 간절해요ㅠ 제 공부 고집대로 재수, 삼수 망했어요ㅠㅠ...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