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 [437095] · MS 2017 · 쪽지

2016-10-28 17:21:22
조회수 7,804

10월 학평 국어 질문 상표권 부탁드려요ㅠㅠ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9455073

상표권 지문에서 22번 보기문제에서요

현저하게 인식되어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이용해서

상표권 등록하려는 상품이 소개된건 '지역'신문이고 상표권 등록 거절 사례가 '전국'신문에 보도된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상품이 인지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답의 이유인데요..

이 상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질만한 클라스여야 상표권 등록 거부 소식도 전국신문에 나야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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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 녕 · 520625 · 16/10/28 17:30 · MS 2014

    문제에서 전국신문에 났다고 하면 난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국 신문 기자가 지방 기사 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었는데 상표권 등록 거절당해서 아쉬워서 기사 썼나보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