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10 15:12:57 원문 2024-12-10 14:59 조회수 1,137
게시글 주소: https://sex.orbi.kr/00070473847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
난리난 ‘꿀떡 시리얼’ 먹어봤더니…쫀득달콤 ‘K-디저트’ 핫한 이유 있네
12/11 11:27 등록 | 원문 2024-12-11 06:00
1
12
기존 제품을 색다르게 요리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조합해 자신만의...
-
10년새 뚝 떨어진 韓 성인 문해력, OECD 평균도 안돼
12/11 11:23 등록 | 원문 2024-12-11 03:05
4
20
“알림장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앞 글자를 모아 ‘국·수·사·과 준비’라고...
-
국회서 군화 벗고 폰 게임 빠진 어느 장군…5분간 생중계됐다
12/11 08:32 등록 | 원문 2024-12-11 08:14
3
12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군의 한 2성 장군이 군화를 벗고...
-
미 최대 건강보험사 CEO 살해 용의자 "기생충들, 당해도 싸"
12/11 08:20 등록 | 원문 2024-12-11 07:45
3
2
미국 보험사 CEO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미국 사회와 대기업에...
-
한강, 韓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스웨덴 국왕 직접 수여 [노벨상 현장]
12/11 01:24 등록 | 원문 2024-12-11 01:09
28
15
(스톡홀름=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강 작가(54)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
-
특전사령관 “윤대통령,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
12/10 22:53 등록 | 원문 2024-12-10 20:11
6
3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
'오징어 게임' 시즌2, 美 골든글로브 TV드라마 작품상 후보
12/10 18:45 등록 | 원문 2024-12-10 03:24
0
1
공식 방영 전 수상 후보 지명 이례적…오는 26일 공개 예정...
-
일주일째 침묵 중인 북한…3일 이후 대남 비난 기사 '0개'
12/10 18:42 등록 | 원문 2024-12-10 10:35
1
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
[속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12/10 15:43 등록 | 원문 2024-12-10 15:38
2
2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통과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10 15:13 등록 | 원문 2024-12-10 14:59
2
1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
고교생, 대학 수업 듣고 '일석이조' 학점 받는다…내년 시범 운영
12/10 14:59 등록 | 원문 2024-12-10 12:04
8
2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생의 대학 수업 이수 시 고교·대학...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